채권자인 원고가 연대 보증인인 피고를 상대로 대출금의 지급을 구하자 대법원은 피고가 주채무자에 대한 개인회생 절차에서 변제계획 인가 결정이 있었으므로 그때부터 보증채무의 소멸시효가 다시 진행하여 자신의 연대보증 빚이 시효 소멸하였다고 주장하는 사안에서 개인회생 절차에서 개인회생 채권자 목록이 제출되거나 그 밖에 개인회생 채권자가 개인회생 절차에 참가한 경우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고, 그 효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개인회생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그대로 유지된다며 개인회생 절차에서 변제계획 인가 결정이 있더라도 변제계획에 따른 권리의 변경은 면책결정이 확정되기까지는 생기지 않으므로, 변제계획 인가 결정 만으로는 시효중단의 효력에 영향이 없다는 취지로 원심 변론 종결일까지 주채무자에 대한 개인회생 절차가 폐지되지 않고 계속 진행 중인 이상 시효 중단의 효력이 그대로 유지된다고 본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2019. 8. 30. 선고 2019다235528 판결). 회사정리 절차에서는 정리계획 인가 결정이 있으면 정리계획에 따른 권리 변동 또는 면책의 효력이 생기고, 화의 절차에서는 인가 결정이 확정되면 조건에 따른 권리 변동의 효력이 생기는 반면, 개인회생 절차에서는 변제계획 인가 결정이 아닌 면책 결정이 확정되어야 권리 변동의 효력이 생긴답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어렸던때부터뭔가 꾸준하게 노력했던 경험이 있다면 분명 .신청서에는 채무자의 주민등록번호, 성명 및 원인, 재산 및 신청취지, 주소 및 전화번호, 채무액 기재를 해야 하며, 첨부서류로는 재산목록, 채무자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개인회생채권자목록 급여나 영업소득자임을 증명하는 자료, 진술서, 신청일 전 120개월 이내에 파산, 화의, 회생사건 또는 개인회생사건을 신청한 사실이 있는 경우 그 관련서류 등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그이상 그 이하도 아닌것이 유리하거나 또는 불리한 부분 없고 추가적으로 발생될 문제점도 없답니다.
첨부 서류들도 있으니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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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다보면 예상하지 못한일을 겪을 때가 참 많습니다.
- 필자도 20여 년간을 신용불량자로 살았다.
소유 부동산에 대한 재산 증명서도 발급 받으셔야 됩니다.재신청은 가능하나 더욱 엄격하고 까다로운 심사를 거친다고 하니 처음부터 철저한 준비를 해야 합니다.어떤 상황인지는 모르겠지만 개인파산제도가 유리한 경우 개인회생이 유리한 경우가 나누어져 있다 .물론 개인 파산·회생, 법인의 파산·회생제도 등 모든 도산절차는 일정 부분 채권자의 희생을 바탕으로 하는 제도인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최근 유방에 종양이 있다는 진단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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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빚이 재산보다 많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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