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재산은 채무자가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심사 정도는 일반 신청과는 다르다.
- 이제 선택의 여지는 크게 많지 않습니다.
- 내놓을 재산조차 없다면 그만이다.
- 면책결정이 나면 채무 전액을 탕감받을 수 있어요.
- 여기서도 문제가 되는 것은 투기성 주식거래다.
- 엄격한 심사와 재판은 감당해야 할 몫이다.
채무자는 파산재단에 대한 관리처분권을 상실한다.
- 성공하면 모르되, 실패하면 손실을 본다.
- 다만 미등기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과세된다.
개인회생,파산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