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렵게 판단이 되는 경우라면 변제율을 조금이나마 하락시킬 수 있는 것 외에는 변수가 잘 없어보입니다.채권자들로부터의 해방 자체가 큰 부담을 덜수있는 순간입니다.계속해서 갚을 수 있는 여건을 확인하는 것이기에 계속 소득이 발생해야 합니다.현행법은 피신청인적격과 관련하여 채권자가 자신의 채권에 관하여 채권조사확정재판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채무자를 상대방으로 하고 다른 채권자의 채권(이하 이의채권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채권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채무자와 다른 채권자를 상대방으로 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다(법 제604조 제3항). 문제는 피신청인적격이 부여된 채무자에게 그에 상응하는 실질적인 이해관계가 없다는 점이다.
- 현행법상 보완책은 채권자목록수정제도이다.
- 이러한 제약은 면책이 확정되면 없어진다.
- 그러나 정반대의 상황도 있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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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서류접수를 하고 구비해야 할 서류가 제대로 준비됐는지 확인을 하고 절차를 시작합니다.서류를 제대로 신청하지 않았거나 허위 또는 거짓사실을 기재하는 경우에는 많은 불이익이 뒤따를 수 있다.지정된 변제를한다면 나머지의 채무건에 대해서 모두 탕감이 가능하다 .
현행법의 규율의 부족함이 드러나는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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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채권을 비면책채권이라고 부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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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너무 많은 빚때문에 탕감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셨다면 조금씩 갚게 되면서 그동안 부채를 갚았다는 사실을 인정됩니다.정규직이라면 더할나위 없겠지만 임시직이더라도 조건만 충족되면 됩니다.현행법이 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않는 채권을 절차로부터 완전히 자유롭게 한 것은 근본적으로 도산절차의 집단성에 반하고 다른 나라의 예도 찾기 어렵다.누구나 쉽게할수있는 선택이란건 없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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