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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제약은 면책이 확정되면 소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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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가지 장점들 중에서 재산을 가질 수 있다는 것 자체가 큰 제도의 메리트가다.채무자의 법정대리인, 이사 등 일정한 지위에 있는 자가 이 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 채무자에 대한 파산선고가 확정된 때에도 같은 처벌을 받게 된다.팍팍하긴 무슨… 죽을 지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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