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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의 규율의 부족함이 드러나는 대목이다.
무조건 소송이혼으로 인하여 완전한 이혼으로 인정하여 주지 않습니다.서울 관악구 신림동에서 10년(120개월)간 1종 유흥업소를 운영하다가 영업 제한이 길어진 탓에 견디지 못하고 14일 전에 폐업했다는 오모(53)씨는 들쑥날쑥한 집합금지 명령을 준수하다가 빚만 졌다며 숨통만 조여오는 상황에서 지금 파산 절차를 차근차근 알아보는 중이라고 하소연을 했다.과연 얼만큼의 번호를 누를지는 잘 모르겠지만 응원할 수 있어요.선택을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 개인회생인지 개인파산인지의 여부는 무척이나 중요하다.이것은 채무자 재산의 범위에 시간적 또는 객관적인 한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해요.현행법이 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않는 채권을 절차로부터 완전히 자유롭게 한 것은 근본적으로 도산절차의 집단성에 반하고 다른 나라의 예도 찾기 어렵다.재산이 없거나 재산보다 채무가더 많은 경우 또는 소득활동이 불가하거나 꾸준한 수입이없는 경우 대상자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