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면책결정문 파산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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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채무총액이 무담보채무의 경우에는오억 원, 담보부채무의 경우에는 십억 원 이하인 개인채무자라는 일정 기준을 두고 개인회생절차를 개시하고 있다.2017년 12월, 개인회생 변제기간 상한을 최대 5년(60개월)에서 36개월(3년)으로 단축하도록 채무자회생법이 개정되어 개인회생 신청 채무자의 조속한 사회복귀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