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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의 재산목록 가치 = 환가예상액(현시가) – 담보채권액･ 예로서 환가예상액 1억원 – 담보채권액 8천만원이라면 부동산의 가치는 2천만 원이므로 총변제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여 변제할 경우 재산처분이 필요없다.이에 대해서는 투기성 빚에 대해 재판부가 개인회생 제도의 남용결과인 모럴 해저드에 해당할 수 있어 채무에 제한이 없는 제도라 하더라도 신청이 성실하지 못하다면 기각될 수 있답니다는 점을 판시한 것이라고 설명하였다.개인파산제도의 주목적은, 모든 채권자가 채권을 평등하게 변제 받도록 보장함과 동시에, 채무자에게 면책절차를 통하여 남아 있는 채무에 대한 변제를 해야하는 책임을 면제받아 경제적으로 재기 및 갱생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를 하는 것이다.
누구나 신청할수있되 아무나 받아들여지지는 않습니다.개인회생이란 빚의 총액이 무담보채무오억 원 이하, 담보부채무 십억원 이하인 개인 채무자로서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해서 소득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가 현재 과다한 부채로 인하여 지급불능의 상태에 빠져있거나 지급불능의 상태에 놓이게 될 염려스러운 개인이 36개월(3년) 내지 간 일정한 금액을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의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절차다.여기서 기재하는 금액은 변제계획인가시의 월변제예정액과 달라질 수 있다.막바지에 다온만큼 빛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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